법과 현실 괴리속 '낙태' 하루 3000명 이상 수술

낙태수술 95%가 불법, 대부분 낙태 허용 요건 잘 몰라

국내서 실제로 하루 3000명 이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일명 낙태수술)이나 먹는낙태약 미프진을 복용 하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낙태를 하는 사람의 95%가 불법이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낙태에 관해 엄격한 법적용과 함께 최근 낙태를 한 의사에게 비윤리적행위로 처벌을 강화한다는 법안까지 나온 가운데 '법과 현실'의 괴리를 없애기 위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종필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4층 제10간담회실에서 주관한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 논란에 대한 해결책' 토론회가 열렸다.

주제발표를 한 이동욱 산의회 경기지회장은 '인공임신중절 국내외 현황과 법적 처벌의 문제점'을 발표하며 2005년 보건복지부는 연간 34만건의 낙태수술이 이뤄진다고 했지만 실제 최소 3배 이상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하루 3000여명 꼴이다.

낙태 이유론 미혼여성의 96%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꼽았으며, 기혼의 76.7%는 가족계획을 위해서라고 답했다.

인공중절수술 후 아기를 못 가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해외 통계가 있다.

국내 통계는 불법 낙태수술이다보니 집계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해외 통계를 보면 낙태 수술 이후 불임 확률이 38%로 드러 났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약물낙태가 낙태수술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세계 보건기구 WHO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