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낙태부작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신초기 낙태 : 세계보건기구가 추천하는 미프진 약물낙태와 흡입식 낙태수술 임신초기 낙태 : 세계보건기구가 추천하는 미프진 약물낙태와 흡입식 낙태수술우리 나라 형법 269조에 보면 낙태의 죄가 있습니다.대한민국 형법 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모자보건법에는 낙태가 허용되는 범위가 있습니다.이러 이러한 경우에는 낙태가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입니다.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