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법폐지 (6) 썸네일형 리스트형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 청원서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 청원서내용 복사해 왔습니다. 보시고 동의하신다면 서명! 서명하러 바로가기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8278청와대 국민소통 광장 > 국민청원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의원님 낙태죄 폐지를 청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국가이지만 원치 않는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행법은 '여성' 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을 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임신이 여자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책임을 물으시더라도 더이상 여성에게만 독박책임을 물어서는 안됩니다. 이 나라 여성들은 사회의 구.. 임신초기 낙태(임신중절)은 살인인가? 임신초기 낙태(임신중절)은 살인인가?임신초기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12주 이내를 말하는데 과연 임신초기 낙태는 살인인가요?우리 나라 현행법상으로는 모자보건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제외하고 낙태는 불법입니다.낙태를 불법으로 정한 것이 과연 생명윤리학에 근거하여 정해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만약 임신초기 수정란 즉 배아를 생명으로 봐야 하는가 하는 논쟁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세포가 과연 생명이라면 정자도 생명이고 난자도 생명입니다.꼭 수정란만 생명인 것이 아닙니다.자위행위를 해서 수억마리 정자를 죽여도 살인죄로 치지 않습니다.그리고 만약 임신초기 상태의 세포가 생명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살인을 해서는 안됩니다.왜 모자보건법에서 이러 이러한 경우에는 살인을 해도 괜찮다고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즉 부모에.. 낙태약물 미프진 도입하라, 북한도 쓰는데 우리는 왜 못쓰나? 낙태약물 미프진 도입하라, 북한도 쓰는데 우리는 왜 못쓰나? 'BWAVE(블랙웨이브)'라는 인터넷 카페가 있다. 임신중단(낙태) 전면 합법화를 요구하는 여성들이 회원이다. 이들은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말 공개한 '출산지도'를 비판하기 위해서다. 출산지도란 지역별 가임기 여성 숫자와 순위를 표시한 한국지도를 말한다. 회원들은 가임여성 숫자와 출산대책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며 "암소 통계 내냐? 어따대고 낳으라 마라냐!"고 외쳤다. BWAVE는 지난 해 10월부터 낙태 합법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원칙적으로 낙태가 인정되지 않는다. 형법 269조는 '낙태한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 임신초기 낙태:불법입니다. 임신초기 낙태:불법입니다.법이란게 뭔지 임신초기 낙태가 다른 나라에서는 합법이라도 우리 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법은 누가 만들었나?여튼 우리 나라에서는 임신 초기 낙태가 불법입니다.피임에 실패했으면 모두 대한민국 형법 기준으로 낙태하면 불법입니다.미프진? 낙태수술?그런건 생각지도 마세요.왜냐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형법에 의하여 낙태수술 받는 자도 낙태약 미프진 구매한 자도 모두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대한민국 낙태법이 종교, 경제, 국가, 윤리 어디에서 근거한 것인지는 저도 모릅니다.그냥 우리는 불법이라면 불법인 줄로 알아야 합니다.우리 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들이 낙태를 법으로 허용해도 우리는 나라가 불법이라고 하기에 절대 낙태 하지 맙시다.임신초기 낙태?애기가 나온다구요?이런 비과학적인 논리도 아무런 해석.. 나는 가임기 여성이 아니다 나는 가임기 여성이 아니다출처 : 네이버 페미니즘 블로그 내가 임신이 가능한 사람인 건 아니다 두 달 후면 또 개강을 맞고 과제와 시험에 치일 나 아직 취준생이 되기 싫어 워홀을 가고 싶은 나 취업을 위해 몇 가지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딸 나 취업 후에도 지속적인 경력을 보장받고 싶은 나 사회 생활에 온전히 집중하며 능력을 발휘하는 나 위의 모든 미래를 빼앗기고 산모의 사망률이 10퍼센트 전후인 출산에서 생존하여 열달 간 모아둔 오로때문에 한 달 이상 산모패드를 차고 다니고 뇌구조가 엄마에 맞게 바뀌어 둔해져 사회 생활에서 민첩함을 잃어버리며 뼈와 잇몸이 물러져 쑤시지 않는 곳이 없는 몸.. 하루 종일 아기에만 매달려 주변은 커녕 나도 살피지 못 하지만 육아에 조금만 실수하면 자격 없는 나쁜 엄마, 내 .. 낙태의 죄와 낙태허용범위(형법과 모자보건법) 낙태의 죄와 낙태허용범위(형법과 모자보건법)우리 나라는 현행법상 낙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형법에 낙태의 죄가 명시되어 있지만 모자보건법에서 낙태가능한 낙태허용범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오늘은 형법이 말하는 낙태의 죄와 모자보건법이 말하는 낙태허용범위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낙태가 인정되지 않는다.(형법 제27장). 그러나 모자보건법에서 제한적으로 낙태를 합법화하였다.독일에서는 태아의 생명권이 산모의 개성신장의 자유보다 우선된다고 하여 낙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미국에서는 헌법상 기본권인 프라이버시권(Right of Privacy) 속에는 여성의 낙태권도 포함되어 있고 태아의 생명권도 보호해야 하므로 두 권리를 조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임신 첫 3개월간은 태아의 독..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