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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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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알약 미프진(Mifegyne), 바로 알자! 낙태알약 미프진(Mifegyne), 바로 알자! 작년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자연유산 유도제 미프진 도입과 낙태 합법화”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 왔었고 23만 명이 찬성하는 사태가 벌어 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프진”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필자도 미프진에 대해 검색해본 결과 온라인 상에는 미프진에 대한 틀린 정보들이 난무하였다. 그래서 미프진이라고 하는 낙태알약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산부인과 의사의 입장에서 이 글을 쓴다. 기자나 PD도 정보를 전하는 입장에서 먼저 잘 알아 보고 바르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미프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필자의 카톡(ID : mife1)을 추가해서 문의하면 답변해 드릴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 1. 미프진이란 무엇인가? ..
NYT 한국 낙태문제 주목, 임신중절 합법화 논란 비중있게 다뤄 NYT 한국 낙태문제 주목, 임신중절 합법화 논란 비중있게 다뤄헌법소원 등 소개 뉴욕타임스(NYT)가 한국의 낙태죄 폐지 논란을 비중 있게 조명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타임스가 북한 이슈가 아닌 한국사회 내부의 현안에 주목한 것은 이례적으로, 찬반 입장을 함께 소개하면서도 '낙태죄 폐지론(낙태 합법화)'에 다소 힘을 실었다. 타임스는 14일 '낙태금지 폐지론이 힘을 얻고 있다'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은 제한적인 낙태법을 가진 몇몇 부유한 국가들 가운데 한 곳"이라며 "성폭행에 의한 임신이거나 산모의 건강이 우려되는 예외사항들이 아니라면 낙태는 불법"이라고 전했다.낙태 합법화 찬성론자들은 인터뷰에서 낙태금지법이 별다른 실효 없이 여성을 범법자로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여성들의 선택권을 ..
임신초기 낙태(임신중절)은 살인인가? 임신초기 낙태(임신중절)은 살인인가?임신초기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12주 이내를 말하는데 과연 임신초기 낙태는 살인인가요?우리 나라 현행법상으로는 모자보건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제외하고 낙태는 불법입니다.낙태를 불법으로 정한 것이 과연 생명윤리학에 근거하여 정해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만약 임신초기 수정란 즉 배아를 생명으로 봐야 하는가 하는 논쟁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세포가 과연 생명이라면 정자도 생명이고 난자도 생명입니다.꼭 수정란만 생명인 것이 아닙니다.자위행위를 해서 수억마리 정자를 죽여도 살인죄로 치지 않습니다.그리고 만약 임신초기 상태의 세포가 생명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살인을 해서는 안됩니다.왜 모자보건법에서 이러 이러한 경우에는 살인을 해도 괜찮다고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즉 부모에..
Q.약물낙태도 불법인가요? Q.약물낙태도 불법인가요?A.우리 나라 형법 269조에 낙태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자보건법에는 '임신중절 허용 한계'가 있어요.만약 모자보건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낙태를 한다면 낙태수술을 하시든 미프진(미페프리스톤, 미소프로스톨, 미페프렉스, RU486)같은 약물로 낙태를 하시든 불법이 아닙니다.만약 모자보건법이 허용하는 범위가 아닌데 낙태를 한다면 약물낙태든 낙태수술이든 불법이 됩니다.약물낙태 혹은 낙태수술은 임신중절의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이 점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낙태죄에 대한 형법낙태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2편 각칙 제27장 '낙태의 죄'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에겐 페미니즘이 필요하다 우리에겐 페미니즘이 필요하다(Feminism Essay : We Need Feminism) We Need Feminism우리는 페미니즘이 필요하다 I support feminism. The feminist movement is necessary in our society. Men have been stronger than women, so man has always dominated the world. So women were usually neglected in every area. In particular, there are women’s stories in history, but mainly writings about man. So we cannot know much about woman in hi..
낙태(落胎, Abortion) 대한민국 현행법 낙태(落胎, Abortion) 대한민국 현행법형법 제27장 낙태의 죄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270조(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낙태의 죄와 낙태허용범위(형법과 모자보건법) 낙태의 죄와 낙태허용범위(형법과 모자보건법)우리 나라는 현행법상 낙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형법에 낙태의 죄가 명시되어 있지만 모자보건법에서 낙태가능한 낙태허용범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오늘은 형법이 말하는 낙태의 죄와 모자보건법이 말하는 낙태허용범위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낙태가 인정되지 않는다.(형법 제27장). 그러나 모자보건법에서 제한적으로 낙태를 합법화하였다.독일에서는 태아의 생명권이 산모의 개성신장의 자유보다 우선된다고 하여 낙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미국에서는 헌법상 기본권인 프라이버시권(Right of Privacy) 속에는 여성의 낙태권도 포함되어 있고 태아의 생명권도 보호해야 하므로 두 권리를 조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임신 첫 3개월간은 태아의 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