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가능한병원 (2) 썸네일형 리스트형 Q.약물낙태도 불법인가요? Q.약물낙태도 불법인가요?A.우리 나라 형법 269조에 낙태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자보건법에는 '임신중절 허용 한계'가 있어요.만약 모자보건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낙태를 한다면 낙태수술을 하시든 미프진(미페프리스톤, 미소프로스톨, 미페프렉스, RU486)같은 약물로 낙태를 하시든 불법이 아닙니다.만약 모자보건법이 허용하는 범위가 아닌데 낙태를 한다면 약물낙태든 낙태수술이든 불법이 됩니다.약물낙태 혹은 낙태수술은 임신중절의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이 점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낙태죄에 대한 형법낙태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2편 각칙 제27장 '낙태의 죄'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신초기 낙태:불법입니다. 임신초기 낙태:불법입니다.법이란게 뭔지 임신초기 낙태가 다른 나라에서는 합법이라도 우리 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법은 누가 만들었나?여튼 우리 나라에서는 임신 초기 낙태가 불법입니다.피임에 실패했으면 모두 대한민국 형법 기준으로 낙태하면 불법입니다.미프진? 낙태수술?그런건 생각지도 마세요.왜냐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형법에 의하여 낙태수술 받는 자도 낙태약 미프진 구매한 자도 모두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대한민국 낙태법이 종교, 경제, 국가, 윤리 어디에서 근거한 것인지는 저도 모릅니다.그냥 우리는 불법이라면 불법인 줄로 알아야 합니다.우리 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들이 낙태를 법으로 허용해도 우리는 나라가 불법이라고 하기에 절대 낙태 하지 맙시다.임신초기 낙태?애기가 나온다구요?이런 비과학적인 논리도 아무런 해석..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