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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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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약물낙태도 불법인가요? Q.약물낙태도 불법인가요?A.우리 나라 형법 269조에 낙태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자보건법에는 '임신중절 허용 한계'가 있어요.만약 모자보건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낙태를 한다면 낙태수술을 하시든 미프진(미페프리스톤, 미소프로스톨, 미페프렉스, RU486)같은 약물로 낙태를 하시든 불법이 아닙니다.만약 모자보건법이 허용하는 범위가 아닌데 낙태를 한다면 약물낙태든 낙태수술이든 불법이 됩니다.약물낙태 혹은 낙태수술은 임신중절의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이 점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낙태죄에 대한 형법낙태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2편 각칙 제27장 '낙태의 죄'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신초기 낙태 : 세계보건기구가 추천하는 미프진 약물낙태와 흡입식 낙태수술 임신초기 낙태 : 세계보건기구가 추천하는 미프진 약물낙태와 흡입식 낙태수술우리 나라 형법 269조에 보면 낙태의 죄가 있습니다.대한민국 형법 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모자보건법에는 낙태가 허용되는 범위가 있습니다.이러 이러한 경우에는 낙태가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입니다.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낙태고민상담] 약물치료 중 임신 사실을 알았을때 낙태를 해야 하나요? [낙태고민상담] 약물치료 중 임신 사실을 알았을때 낙태를 해야 하나요?질문) 안녕하세요? 결혼까지 생각하는 여자친구가 얼마 전에 임신한걸 알았습니다. 사실, 여자 친구가 보름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고, 다리 뼈에 금이 가서 약물 치료 및 X-RAY, MRI등을 찍고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임신 사실을 모르다가, 몸이 이상해서 지난주에 병원가서 확인해보니 4주정도 됐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자친구가 몸 상태도 안 좋고, 약도 많이 먹었으니 아기를 지우자고 합니다. 그래도 아기는 생명인데 나중에 여자 친구가 감당할 무게를 생각하니 도저히 지우게 둘 수 없습니다. 더 걱정인건 약물 등에 무방비로 노출된 태아의 상태입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아이를 낳고 나서도 회복은 커녕 골만 더 깊어질 ..
낙태수술 후 불임 가능성/임신중절수술 후 불임 가능성 낙태수술 후 불임 가능성/임신중절수술 후 불임 가능성낙태수술 후 불임 가능성은 낙태수술을 하지 않는 여성에 비해서 64%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불임 증상이 있는 여성들의 경우, 58%가 이전에 낙태수술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낙태수술(임신중절수술) 후 생기는 여러가지 후유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임이에요.이미 자녀가 있는 분들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결혼 전 낙태수술을 해서 불임이 생기면 후에 결혼한 후 아주 고통스럽죠.우리 나라는 낙태(임신중절)가 불법입니다.다만 모자보건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만 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합니다.낙태가 합법적인 국가들에서는 낙태수술 후 불임의 후유증을 막으려고 대부분 약물낙태를 선호하는 추세입니다.낙태(유산, 임신중절) 후유증▣ 출혈임신 중절 후에 생기는 가장 많은 증상이며..
임신초기 낙태:불법입니다. 임신초기 낙태:불법입니다.법이란게 뭔지 임신초기 낙태가 다른 나라에서는 합법이라도 우리 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법은 누가 만들었나?여튼 우리 나라에서는 임신 초기 낙태가 불법입니다.피임에 실패했으면 모두 대한민국 형법 기준으로 낙태하면 불법입니다.미프진? 낙태수술?그런건 생각지도 마세요.왜냐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형법에 의하여 낙태수술 받는 자도 낙태약 미프진 구매한 자도 모두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대한민국 낙태법이 종교, 경제, 국가, 윤리 어디에서 근거한 것인지는 저도 모릅니다.그냥 우리는 불법이라면 불법인 줄로 알아야 합니다.우리 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들이 낙태를 법으로 허용해도 우리는 나라가 불법이라고 하기에 절대 낙태 하지 맙시다.임신초기 낙태?애기가 나온다구요?이런 비과학적인 논리도 아무런 해석..
미프진과 여성인권 그리고 낙태에 대한 카톡대화 미프진과 여성인권 그리고 낙태에 대한 카톡대화두 친구가 카톡으로 낙태와 미프진 그리고 우리 나라 여성인권에 대해서 이야기 한 내용을 퍼왔습니다.인권이 발바닥인 북한에서도 파는 미프진을 우리 나라를 못 팔고 이슬람 국가인 우주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스스탄에서도 파는 미프진을 우리 나라는 허용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미프진을 도입하면 여자들이 아무 남자하고나 막 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ㅠㅠ이게 무슨 개논리인지? ㅠㅠ 낙태, 여성인권, 미프진에 대한 두 친구의 카톡 대화 내용 캡쳐본(펌) - 피임을 잘 하자? 콘돔 : 성교시 사용하는 남성용 피임 기구, 평균 피임률 75% 경구 피임약 : 여성이 월경기간 외에 복용하는 피임 약물, 정확한 방법으로 복용시 피임률은 97%. 하지만 시기에 맞춰 복..
낙태(落胎, Abortion) 금지론과 반박 낙태(落胎, Abortion) 금지론과 반박1.1. 그 어떤수단으로도 살인은 허용할 수 없다가장 강력하고 대표적이고 대부분의 낙태반대론자들이 말하는 주장이다. 사람이 살다보면 온갖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삶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인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낙태 역시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견해다. 태아를 어느 시점부터 생명으로 보는가는 많은 논란이 있는 주제이지만 출산의 순간을 생명 탄생의 순간으로 보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생명인 태아를 낙태하는 것은 살인이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생후 n주된 태아부터 생명이라면, n-1주가 된 태아를 낙태하는 것은 가능하지?’라는 다소 타협적인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수정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생명이다’라..
낙태(落胎, Abortion) 대한민국 현행법 낙태(落胎, Abortion) 대한민국 현행법형법 제27장 낙태의 죄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270조(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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