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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진과 여성인권 그리고 낙태에 대한 카톡대화 미프진과 여성인권 그리고 낙태에 대한 카톡대화두 친구가 카톡으로 낙태와 미프진 그리고 우리 나라 여성인권에 대해서 이야기 한 내용을 퍼왔습니다.인권이 발바닥인 북한에서도 파는 미프진을 우리 나라를 못 팔고 이슬람 국가인 우주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스스탄에서도 파는 미프진을 우리 나라는 허용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미프진을 도입하면 여자들이 아무 남자하고나 막 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ㅠㅠ이게 무슨 개논리인지? ㅠㅠ 낙태, 여성인권, 미프진에 대한 두 친구의 카톡 대화 내용 캡쳐본(펌) - 피임을 잘 하자? 콘돔 : 성교시 사용하는 남성용 피임 기구, 평균 피임률 75% 경구 피임약 : 여성이 월경기간 외에 복용하는 피임 약물, 정확한 방법으로 복용시 피임률은 97%. 하지만 시기에 맞춰 복..
임신테스트기 정확도/임신테스트기 오류 확률/임신테스트기 바른 사용법 임신테스트기 정확도/임신테스트기 오류 확률/임신테스트기 바른 사용법오늘은 임신테스트기 정확도와 오류 오류 확률 및 임신테스트기 바른 사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옛날과 달리 이제는 임신 사실을 꼭 산부인과에 가지 않고 집에서도 임신테스트기를 통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임신테스트기는 젊은 부부들에게 아주 필요한 제품이 되었습니다.그만큼 임신테스트기 정확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손 쉽게 확인 가능한 이 작은 도구인 임신테스트기가 오류는 없는 건지 의심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그래서 오늘은 임신테스트기 정확도 및 오류 확률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어떻게 임신테스트기를 사용해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 또 오류 확률을 낮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 ..
임산부 산전관리 임산부 산전관리산전관리란 임신중(산전)의 주기적인 진찰을 말합니다.임신중에는 각종 해부학적,생리학적 변화가 있으므로 임신기간을 통하여 임부를 관찰하여야만 태아 및 모체의 건강상태를 알 수 있게 되므로 임신중에는 주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임산부의 산전 진찰 내용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발육상태는 가능한 주기적인 검사와 진찰로 알아보고 진찰 결과에 따라 적절히 대처 하여야 출산일까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진찰의 주기는 대부분 산모의 신체상태에 맞추어 병/의원 및 보건소에서 지정해주며 기본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신7개월까지 월1회 임신8개월~9개월 월2회 임신 10개월(막달) 주1회 ※위험진후가 나타날 때는 즉시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임신중 필요한 각종 검사임신초기의 검사가. 혈액검사(..
낙태(落胎, Abortion) 금지론과 반박 낙태(落胎, Abortion) 금지론과 반박1.1. 그 어떤수단으로도 살인은 허용할 수 없다가장 강력하고 대표적이고 대부분의 낙태반대론자들이 말하는 주장이다. 사람이 살다보면 온갖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삶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인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낙태 역시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견해다. 태아를 어느 시점부터 생명으로 보는가는 많은 논란이 있는 주제이지만 출산의 순간을 생명 탄생의 순간으로 보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생명인 태아를 낙태하는 것은 살인이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생후 n주된 태아부터 생명이라면, n-1주가 된 태아를 낙태하는 것은 가능하지?’라는 다소 타협적인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수정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생명이다’라..
낙태(落胎, Abortion) 대한민국 현행법 낙태(落胎, Abortion) 대한민국 현행법형법 제27장 낙태의 죄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270조(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낙태(落胎, Abortion) 보호법익 낙태(落胎, Abortion) 보호법익낙태죄의 보호법익에 관하여는 이를 부녀의 신체라는 견해와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견해 및 태아의 생명과 부녀의 생명, 신체라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다만 낙태죄의 보호법익을 부녀의 신체라고 하는 견해는 태아는 주체성이 없으므로 보호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하고 있으나 주체성 없이 보호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지자 자취를 감춘 이론이다. 본죄의 보호법익을 태아의 생명에 제한하는 견해는 부녀의 신체의 보호는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고 본죄의 독립된 보호법익이 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태아의 생명이 본죄의 보호법익으로 되는 것은 의문이 없으나 형법은 ①임부의 동의 유무에 따라 형의 경중에 차이를 두고 있고 ②낙태치사상죄를 무겁게 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낙태(落胎, Abortion) 역사 낙태(落胎, Abortion) 역사흔히 많은 사람들이 낙태를 현대에 와서야 시작된 것으로 여기는데 낙태 자체는 굉장히 옛날부터 있었다. 가장 오래된 기록은 BC 2700년 신농 전설에 나올 정도. 식초를 마시면 애가 사라진다느니 하는 민간요법부터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극단적 방법까지 있었을 정도다. 낙태를 위해 죽음을 각오한다면 본말전도(本末顚倒)처럼 여겨질지 모르겠는데, 후궁에 아들이 없는 상황에 궁녀가 자식을 밴다고 생각해보자. 왕권이 강하고 왕이 궁녀를 사랑한다면 다행이지만 처가가 강하고 왕이 원나잇 스탠드로 생각한다면 깔끔하게 궁녀를 죽여 해결하려고 할 공산도 크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한편 낙태죄는 원래 고대 로마법에서 태아는 모체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 처벌되지 않던 것이었다..
낙태(落胎, Abortion) 개요 낙태(落胎, Abortion) 개요낙태의 죄자연 분만 이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모체의 밖으로 배출시키는 행위. 좁은 의미로는 모체 내에 있는 태아를 살해하는 것을 말한다. 의학적 정식 명칭은 ‘임신 중절 수술’이나, 일반적으로 ‘낙태’란 표현이 자주 쓰이고, 또 형법상에서도 ‘낙태’를 정식 명칭으로 하고 있다.형법상으로는 넓은 의미의 낙태 개념이 인정되기 때문에 태아를 모체에서 배출시킨 뒤 살해할 경우 낙태죄 외에 살인죄도 별도로 성립한다. 다시 말하면 국내법상으로는 태아를 모체의 몸 밖으로 꺼내는 순간 낙태죄가 성립되고 태아는 살아서 모체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인간으로 인정되므로 인간을 죽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살인죄가 성립되는 것.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의사의 지시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