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프진 합법화, 낙태죄 폐지 청원 235,372명 - 청와대의 묘안 기대

미프진 합법화, 낙태죄 폐지 청원 235,372명 - 청와대의 묘안 기대

낙태죄 폐지 및 유산 유도제 미프진 합법화 청원자가 235,372명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우리 나라의 여성인권에 대한 청와대의 결정이 시험대에 올랐어요.^^

OECD 국가 중에서 낙태와 성매매 모두 불법으로 규정한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 뿐입니다.

낙태법과 성매매 금지가 여성을 위하는 법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고 낙태와 성매매를 찬성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윤리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지 법으로 단속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여성들 스스로 낙태를 하지 않고 성매매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그런 사회를 기대합니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아기를 낳고 싶은 나라, 성매매를 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원해요.

청원개요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의원님 
낙태죄 폐지를 청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국가이지만 
원치 않는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행법은 '여성' 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을 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임신이 여자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책임을 물으시더라도 더이상 여성에게만 독박책임을 물어서는 안됩니다. 
이 나라 여성들은 사회의 구성원이며 당당히 나라의 케어를 받아야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현재 119국에서는 자연 유산 유도약(미프진)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약은 12주 안에만 복용하면 생리통 수준과 약간의 출혈으로 안전하게 낙태가 됩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 의한 불법 낙태 수술을 받을 경우 자칫하면 사망에 이를수 있을정도로 위험성이 있습니다. 
현재도 암암리에 낙태 수술을 받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의료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몇몇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자연유산 유도약을 판다며 중국제 가짜약을 파는 사기를 치는등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진 여성들의 고통을 2배, 3배로 증가 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프진 합법 국가라면 올바른 처방전과 정품 약을 구할수 있겠죠.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구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낙태죄를 만들고 낙태약을 불법으로 규정짓는 것은 이 나라 여성들의 안전과 건강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현재도 아이를 키우기 힘든 이 나라에서 원치 않는 임신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과연 이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요? 
계획 없이 태어난 아이들이 어떻게 가정에서 사랑받고 케어받고 자랄 수 있을까요? 그들이 주인이 되는 나라의 미래는 절대 밝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나야할 국민도 중요하지만 이미 태어난 국민의 행복과 안전이 더 중요한것 아닐까요? 
국민들이 제대로 된 계획에 의해 임신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게 될때 행복하게 살수 있으며 그로 인해 더 많은 출산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낙태를 하기 싫으면 피임을 해도 되지 않냐고 물으실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임법이 되고 있는 콘돔도 85%정도의 성공률이며 임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관 수술외의 방법들 호르몬변화약/루프시술/임플라논 등은 98-99퍼센트로 피임 효과가 높으나 부정출혈과 감정기복, 피부여드름, 비만 등 부작용이 많은 피임 방법입니다. 배란일 주기법도 생리주기가 정확한 사람들만 해당되는 피임법으로써 위의 방법들은 100퍼센트 안전하다고 할수 없으며 (조금만 검색해봐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임을 최대한 한다고 하더라도 임신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것입니다. 
나라에서 국민의 신체건강+정신적건강을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분들께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유도제 국내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의 235,372명

[청원종료]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그들은 왜 낙태죄 폐지를 원하는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코너에 등록된 낙태죄 폐지 청원의 참여인은 마감일인 30일 오후 5시 기준으로 23만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30일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등록된 이 청원은 “원치 않는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아울러 “현재 119개국에서 합법으로 인정하는 자연 유산 유도약(미프진)을 국내에서도 합법으로 인정하면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프진’이라는 의약품의 국내 시판 허용도 요청했습니다.

등록 직후부터 참여 댓글이 빗발쳤습니다.

‘여성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낙태죄, 폐지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고아 양산국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낙태와 출산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는 여성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여성의 인권 회복과 준비된 부모 아래서 커갈 미래의 어린아이들을 위해 낙태죄 폐지 절대 찬성합니다.’ …

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들은 “의학적으로 100% 완벽한 피임법은 없기 때문에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공 임신중절을 보장해야 한다”며 “임신 중단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행위는 인공임신중절을 근절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시술을 더욱 부추기는 방법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낙태 연구단체 구트마커연구소가 2010~14년 자료를 토대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낙태가 허용된 국가에서는 위험한 시술 비율이 10%에 그친 반면, 낙태 금지 국가에서는 7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낙태죄 폐지", "미프진 합법화"에 대해 청와대에서 어떤 묘안을 내놓을지 많이 기대됩니다.

낙태약이 개발된지 거의 40년 가까이 되는데 아직도 우리 나라에서는 낙태약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미프진이 무엇인지 모르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임신할까봐 관계를 하고 사후피임약을 자주 복용하여 피임효과도 제대로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버리는 여성들도 아주 많아요.

대부분 언론에서도 낙태약 미프진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많이 쓰고 낙태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편파적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빨리 개선되어야 낙태율을 감소시키고 오히려 출산율을 증가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슬람국가들에서도 판매하는 미프진, 북한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미프진을 왜 대한민국 여성들은 복용하지 못하는지요?

왜 대한민국 여성들은 불법 낙태수술을 받고 후유증때문에 고생하고 불임, 난임때문에 고생해야 하는지요?

우리는 아기 낳는 기계가 아닙니다.

"나는 자궁이 아닙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출산율 감소가 어찌 낙태를 하는 여성들때문이라고 우리 여성들에게만 책임을 돌리시려고 하시는지요?

대한민국 출산율이 감소되는 그 책임을 어찌 가냘픈 여성들의 어깨에 짊어 지게 하시는지요?

미혼모도 임신하면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여성이라면 누구나 아기를 낳고 또 낳고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G20에 들어가면 다 된건가요?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면 다에요?

정말 살기 좋은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낙태를 찬성하지도 않고 성매매를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낙태에 대한 법, 성매매에 대한 법이 폐지되기를 원합니다.

법이 없어도 낙태를 하지 않는 나라, 성매매를 하지 않는 나라를 제발 좀 만들어 주세요.

간곡한 부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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